익산시 군부대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089		제출년월일 :	2019. 10.18.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1. 제안이유

가. 익산시 지역 주둔 군부대와 군장병에 대한 지원 및 사기진작을 통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방위와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

나. 익산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사업을 통하여 민․관․군의 유대강화로 지역성장동력 극대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부대 지원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군부대 지원과 협력에 관한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시장이 군부대 지원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 규정(안 제4조)

- 신뢰증진과 협조체계 강화 사업

- 군부대 시설 주민 개방 등에 따른 지원 사업

- 군부대 각종 주요 행사에 대한 지원 사업

- 모범장병 및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여한 군장병에 대한 관내 관광지 탐방 및 문화탐방 지원 사업

-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사업을 수행하는 군부대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

마. 공적에 대한 포상 사항 규정(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9. 25.)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9. 9. 25. ∼ 2019. 10. 14.)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9. 9. 27.)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19. 9. 30.)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1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군부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부대와 군장병에 대한 각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장병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군장병과 익산시민과의 유대관계 강화를 통한 익산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부대”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주둔하는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 부대를 말한다.

2. “군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제1호 및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 중 제1호에 따른 군부대 소속원을 말한다.

3. “모범장병”이란 각종 행사지원, 수난 구호, 민방위 훈련, 재난재해 예방 및 수습활동, 농촌 일손돕기 등에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과 안전에 기여한 군장병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ㆍ관ㆍ군의 유대를 강화하고 군장병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토방위와 시정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군부대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군부대 및 군장병 등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뢰증진과 협조체계 강화 사업

2. 군부대 시설 주민 개방 등에 따른 지원 사업

3. 군부대 각종 주요 행사에 대한 지원 사업

4. 모범장병 및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여한 군장병에 대한 관내 관광지 탐방 및 문화탐방 지원 사업

5.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군부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포상)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ㆍ단체, 군부대, 군장병 등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군인사법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2.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 국군조직법

제2조(국군의 조직) ①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② 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및 합동작전·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③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제16조(군무원) ①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군무원의 자격, 임면(任免), 복무,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붙임 2]

익산시 군부대 지원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4조(지원대상 사업) 군부대 주요 행사에 대한 지원 사업 등에 대하여 버스 임차료, 팸플릿 인쇄비, 현수막 제작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익산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생략가능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팸플릿 인쇄비, 현수막 제작 소요비용과 버스 임차비 등 연평균 비용이 5천만원 미만임

4. 작성자

○ 행정지원과  행정7급 조강진